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단 편집) ==== [[9월 학기제]] 논란 재점화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잠잠해지는 듯했던 [[9월 학기제]] 도입 논란은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9월 학기제 도입 vs 고3부터 주로 6월 이내로 등교 수업 시작 vs 6월 이후로도 온라인 수업 유지 또는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 이렇게 세 주장이 대립하는데, 셋 다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하나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가로막고 있어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을 할 수 없으며(초중등교육법 저촉), 9월 학기제 도입도 교육기본법에 저촉되어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정을 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도 1년이 걸린다.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 수준의 통제라면 등교 개학이 가능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6월 이후로도 온라인 수업 유지 또는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등교 수업 반대)''': 정상적이라면 1학기가 반쯤 지난 5월 중순이 되도록 오프라인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고생 및 교사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5월 20일부터의 단계적 오프라인 개학도 어렵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보다 건강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정부와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마인드가 팽배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영시설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과는 달리 학교는 '''공영시설'''이고[* 사립학교 또한 관할 교육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교사들 또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등교개학을 실시했다가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 '''고3부터 주로 6월 이내로 등교 수업 시작(온라인 수업 반대)''': 온라인 수업이 6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수업 및 입시, 사회성 등의 결손이 매우 커져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은 더욱 그러하며 이를 실시하다 2학기 대유행시 9월 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대처가 힘들다는 점도 있다. 9월 학기제 역시 예산이나 혼란 등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냥 6월 이전에 등교개학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수업 결손을 막으려면 9월 학기제라도 해야 하기에, 결국 6월 이전 등교개학이나 9월 학기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적어도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만은 반대한다는 것. 참고로 개학을 찔끔찔끔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연기하면 취소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씩 연기하다 등교수업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 '''9월 학기제 도입''': 우선 9월 학기제의 경우 늦으면 제도적 정비기간이 매우 부족해지므로 도입하려면 6월 초까지는 고려해야 한다. * 반대: 일부 [[학부모]]들은 개학을 찔끔찔끔 연기하느니 아예 2020년부터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해버리지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학기제 전환을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단번에 도입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9월 학기제에 대하여 9월 개학 시점부터 다시 개학을 연기하여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는데, 9월 즈음에 대유행이 다시 생겨 오래 지속되거나 이태원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결국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만약 9월 학기제가 시행되었으나 3차 대확산 또는 이태원 사태가 오래 지속되 원상 복구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초·중·고등학생 전원이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큰 문제가 되는데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까지 차질을 빗게 된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9월 학기제 논란이 불거지자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이 기고문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개학 연기와 연계하면 안되는 국가대사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 찬성: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로서도 등교개학이 계속 연기되어 6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등교개학이 6월까지 연기되면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방학]]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폭염과 태풍과 집중호우 속에서 등하교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말 감염을 우려하여 밀폐된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기조차 조심스럽기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수 있다.] 9월 학기제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릅쓰고 9월 학기제 도입을 조금씩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 역시 전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9월 학기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학기제 전환 그 자체보다는 2020년부터 당장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위 교수의 기고문은 아직 학년초인 3월에 언급된 것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으며 9월 학기제 도입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이제는 '''1년 유급하자'''[* 쉽게 말해서 초1부터 고3까지 5백여만 명의 학생들이 '''전원 1년 꿇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세는 나이로 20세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물론 나이 세는 법을 바꾸면 되기도 한다.]는 여론과 '''교육과정 연장 및 조절'''[* 이건 또 쉽게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 내년 4월까지로 올해 교육과정을 연장하고, 내년과 내후년의 교육과정은 11개월씩 180일 수업을 해서 다시 3월로 복귀시키는 방안이다.]을 하자는 여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온라인 개학을 해 버린 2020년 5월 기준으로 이미 나간 진도를 2021년 3월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혼란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의 정의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고3부터 합법적으로 흡연, 음주, 운전, [[음란물]] 시청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학년의 비행청소년 증가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입시가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수험생의 피로와 스트레스도 감당할 수 없다.[* 수험생활은 수험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 특히 부모가 직장인이라면 동료들로부터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는 질문공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로 이어져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월 학기제 실시 중인 일본은 9월 학기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아베 총리가 '''9월 학기제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이 없던 일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